군사법연구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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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및 군사재판권에 대한 고찰(박찬걸)
02. 군형법상 항명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(최진호)
03. 형법상 내란죄의 해석과 군형법과의 공범관계(이근우)
04. 병역법 개정을 통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지위 개선 방안(박상혁)
05. 국외병역자원 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(류지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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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등록일 2025.07.30 13:44등록일 2025.07.30 13:44등록일 2025.07.30 13:44등록일 2025.07.30 13:44등록일 2025.07.30 13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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